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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군대 가려다 보충역도 못 간 교포, 한국 국적 선택할 수 있을까?

487 2024.02.14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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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이중국적자가 사회복무요원 소집 판정을 받고 장기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고 한국 국적 선택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병역회피 등의 의도가 아니라 병력 배분상 문제로 복무하지 못했다면 일반적인 미필자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함께 갖고 있던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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