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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중대재해법 실효성에 의문제기한 윤 대통령…노동계 “거짓말”

308 2024.02.13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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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안전사고 감소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뒤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매년 사고사망자가 조금씩 줄고 있는 만큼 중대재해법이 일정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방송된 KBS 특별대담에서 “중대재해법은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어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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