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법원은 임 전 차장이 국회의원 관련 민원을 일선 재판부에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를 재판 개입 행위로 봤지만 임 전 차장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의 임 전 차장 판결을 살펴보면, 이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인 아들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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