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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중대범죄라며 엄벌 후 ‘관행’ 셀프특사···제왕적 대통령의 ‘면죄부’

277 2024.02.1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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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윤석열 대통령이 6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는 그가 검사 시절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이 여럿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초 “직책·직무상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렀다”며 국정농단 가담자들을 대거 특별사면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지난해 사면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며 국가기관의 댓글조작,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가담자들을 사면했다. 검사일 때는 중대범죄라 엄벌이 필요하다더니 대통령이 되자 ‘관행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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