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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빨리 선고하라” 재판개입 아니라는 임종헌 재판부···양승태 재판부와도 다른 판단

287 2024.02.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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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각각 심리한 1심 재판부가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과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등 여러 혐의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았다.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에 ‘사건을 빨리 선고하라’고 요청하고, 대법원을 비판하는 인권법연구회의 와해 방안을 마련한 게 정당한 사법행정이라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위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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