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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세월호 생존자 후유장해 ‘국가 배상금 추가 지급’ 판결

276 2024.02.11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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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후유장해가 확인된 일부 생존자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0-2부(재판장 홍지영)는 7일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원고 6명에게 추가 인용금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생존자 6명(단원고 학생 3명, 일반인 3명)에게 200여만~4000여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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