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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제엠네스티, “동성혼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동성커플에 사회보장 혜택 보장해야”

269 2024.02.1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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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국제앰네스티가 동성 커플 소성욱·김용민씨가 제기한 ‘동성 파트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관련 행정소송 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법률의견서를 냈다.국제앰네스티는 동성결혼에 대한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동성 커플에게도 사회보장 정책에 평등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국제앰네스티는 의견서에서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도 동성 커플에게 동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적용한 해외 판례를 제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럽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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