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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사법농단 재판 2심으로···검찰·임종헌 모두 항소

259 2024.02.1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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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릴스 조회수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8일 항소했다. 임 전 차장도 항소해 2심 재판에서 1심 판결이 적절한지 가려지게 됐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임 전 차장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 법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임 전 차장 1심 판결은) 관련 사건의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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