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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검찰,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유예’ 판결에 항소

251 2024.02.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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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수원지검은 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에는 시민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 및 증거관계, 1심 판결 요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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