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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경협, 공정위에 동일인 지정 폐지 등 규제완화 요구

246 2024.02.10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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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 폐지 등 공정거래 관련 20대 정책 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재계의 요구대로 규제를 풀었다가는 총수 일가에 대한 사익편취 규제마저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한경협에 따르면 기업들은 시급한 개선 과제로 ‘동일인 지정제도’를 지목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기업 성장정책에 따른 경제력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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