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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사설] 포털·미국 반발에 플랫폼법 돌연 연기, 소비자는 안 보이나

221 2024.02.09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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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돌연 연기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 7일 “지금 정부안을 공개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 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듣고 검토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지배적 사업자) 지정제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은 시장을 쥐고 흔드는 공룡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끼워팔기, 자사 우대, 타사 플랫폼 이용 제한 같은 부당 행위를 금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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