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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공정위, 플랫폼법 공개 연기키로…‘공룡’ 플랫폼 사전 지정 사실상 무산

327 2024.02.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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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설 연휴 전에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공개를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안 공개 일정을 미루고 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 반발을 감안해 소수 독과점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사전 지정 방식을 포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법의 애초 입법 취지가 훼손돼 ‘맹탕 법안’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플랫폼법 공개 돌연 연기…공개 시기 불투명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플랫폼법 브리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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