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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주호민 자녀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 선고유예

300 2024.02.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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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녹음 파일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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