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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사설] 조국 2심도 유죄, 한국 사회 공정 기준 세울 전기로

292 2024.02.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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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8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인정하거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선고한 뒤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혐의 전부에 대해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자녀 입시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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