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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5인 미만 근기법 적용’은 빠진 사회적 대화 의제

300 2024.02.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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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크게 세 가지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같은 핵심 의제는 빠졌다.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네 가지 세부 의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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