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점을 형량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으로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사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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