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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고발사주’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 “선거 개입 동기 갖고 고발장 전달”

233 2024.02.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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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을 대리 접수하려 한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 셈이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건 총선 이후여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고발사주’ 있었나, 없었나... 법원 판단은?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손 검사가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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