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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대체역 편입 결정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 실형 선고한 대법원

233 2024.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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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인권침해적이고 폭력적인 군대문화가 신념과 배치된다며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대체복무를 신청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받았음에도 유죄판단을 유지한 것이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8년 10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병역법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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