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다주택자 이유로 공무원 승진 취소…대법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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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가 발각된 도청 공무원의 승진을 취소한 것은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부당한 조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당시 경기지사는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경기도는 2020년 12월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보유조사를 시행했다. 지방행정사무관(5급)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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