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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유무죄의 경계가 무엇일까?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피고가 된 사건에서 재판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과 공모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반대로, 현직 교육감이 피고가 된 사건에선 재판부가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직권남용에 유죄를 선고했다. 결이 다른 두 선고는 후속 재판에서 다시 다루어지겠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무죄와 조희연 교육감의 직권남용 유죄를 바라보는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다. 두 재판부를 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