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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임종헌, 국회의원 사건 검토시킨 혐의 ‘유죄’···“정치적 중립 어겨”

273 2024.02.06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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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조승우·방윤섭)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5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법원행정처 하급자에게 국회의원 사건을 검토시킨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국회의원 사건 검토와 재판 개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혐의에는 없고 임 전 차장에게만 적용된 것으로, 이번 재판부가 처음 판단했다.검찰이 임 전 차장 공소사실에서 법원행정처의 사건 검토와 재판 개입으로 언급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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