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사설]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공포 과장’ 말고 현장 연착륙 힘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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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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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5명 이상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시행된다. 지난 2년간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실시된 이 법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다수의 중소기업 준비가 미흡하다며 확대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25일 국회 합의가 불발되며 전면 시행에 이르렀다. 이로써 노동자 800만여 명이 일하는 전국 83만7000여 곳의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이 추가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노동자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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