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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김앤장-청와대-외교부-행정처’ 강제징용 대응협의, 사실 인정한 양승태 재판부···조태열도 언급

204 2024.01.30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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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 1심 법원은 판결에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외교부, 법원행정처,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일본 기업 승소로 이끌기 위해 각종 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의 승소 확정을 우려한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기까지 조태열 외교부 장관(당시 외교부 2차관)이 한 역할도 언급했다.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의 양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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