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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하청 근로조건 실질 지배 땐 사용자 해당”

257 2024.01.26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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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법원 ‘사용자 개념’ 넓게 해석노란봉투법 거부권 상황 속대법서 확정 땐 파장 적잖아택배사인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실질적 사용자이기 때문에 택배노조와 단체교섭할 의무가 있다는 서울고법 행정6-3부(재판장 홍성욱)의 24일 2심 판결은 원청기업에 대한 하청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근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노사 분쟁 대부분은 하청노조와 원청 간의 갈등이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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