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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댓글 공작’ 사건 수사지휘했던 尹…설 특사 김관진 포함하나

244 2024.02.03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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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앞두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2일 전해졌다.대통령실은 설 특별사면 대상자에 현재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전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으로 사법부에서 유죄가 확정된 특정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주는 조치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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