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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주호민 아들 ‘정서적 학대’ 혐의 특수교사 ‘유죄’

272 2024.02.0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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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웹툰 작가 주호민씨(사진)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위법성 논란이 일었던 ‘녹음파일’에 대해 법원은 “장애 학생을 상대로 한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하지만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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