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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이성윤 2심도 무죄···‘김학의 출금’ 수사 관련 직권남용 혐의

228 2024.01.2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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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위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7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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