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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수사기능 뺀 여당의 ‘산안지원청’…“칼은 칼집에 있을 때 무섭다”

255 2024.02.0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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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국회에서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산업안전보건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전제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을 요구했는데 국민의힘은 1일 조사·감독 기능을 뺀 산업안전보건지원청 설립을 역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은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과 기능이 유사하고 조사권을 빼면 제대로 된 외청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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