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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절교 당하자 친구 살해한 고교생에게 최대 징역 15년…소년법서 정한 법정 최고형

262 2024.01.27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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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남겨진 유족들은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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