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보편적 출생지원 원칙에 기초해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며 “총선에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내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저출생 대책은 부모가 아닌 출생아 그 자체를 대상·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대학등록금...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마약류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병무청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기존에는 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초·엑스터시 등 5종류에 대한 검사가 선별적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최근 사회적으로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벤조디아제핀·케타민을 추가해 총 7종류에 대한 마약 검사가 의무화된다.마약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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