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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 “형사보상 결정 하세월···유족이 왜 피고인석 앉나” 대법원 진정

441 2024.01.26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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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들이 법정 기한이 넘도록 형사보상 결정을 내리지 않고 유족의 재판 출석을 강제하는 법원의 조치를 비판하는 진정서를 22일 대법원에 제출했다.동해안 납북귀환어부피해자 시민모임은 이날 대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0~1970년대 동해상에서 어로 작업을 하던 어부들이 납북됐다가 귀환한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받은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최근 재심을 통해 무죄를 확정받았다.피해자들은 진정서에서 “형사보상법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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