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반인권적 판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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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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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나 류 전 교수 개인의 견해에 불과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의 의견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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