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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사설] ‘택배노동자 원청 교섭’ 힘 실은 항소심, 노동권 지평 넓혔다

310 2024.01.2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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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택배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CJ대한통운이 ‘부당노동행위’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4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CJ대한통운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하청기업 택배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원·하청이 늘어나는 산업구조에서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매우 상식적이고 온당하다. 또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한 항소심 첫 판결이어서 노동권의 지평을 한층 넓혔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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