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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대법 “환경오염 기업, 피해 개연성 입증돼도 배상 책임”

391 2024.01.2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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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구매 공장의 유해물질 누출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만한 개연성이 있다면 공장 운영자가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환경오염 피해 소송에서 환경오염과 피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완화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황모씨 등 19명이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황씨 등이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황씨 등은 2016년 6월4일 A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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