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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노무현 명예훼손’ 1심 징역형 정진석, 2심 재판부에 “총선 전 선고해달라”

263 2024.01.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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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총선 전에 2심 선고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는 25일 사자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정 의원 측 변호인은 “1심은 사실적시와 의견표명의 구분, 허위사실의 판단 기준 등의 법리 및 명예훼손죄에 있는 비방 목적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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