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지난 26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법원행정처가 일제 강제징용 소송에 외교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재판 시나리오와 각종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한 것이 직권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이 대법원 재판부로 넘어갔지만 이는 단순한 ‘참고자료 전달’이라는 것이다.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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