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증시전망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는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기 법원행정처가 일선 재판에 개입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 자체는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지시하지 않았다거나, 사법행정권자에게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장이 갖는 법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넓게 규정해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도 정당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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