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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그린벨트 노후주택도 1회에 한해 신축 가능해진다

338 2024.0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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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주택이라도 안전이 문제가 될 정도로 노후화하면 1회에 한해 신축이 가능해진다. 그린벨트 내 음식점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주차장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린벨트 지정된 지역의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화한 경우 1회에 한해 신축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현재는 증·개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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