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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성폭행죄 형기 끝나도 “자동 석방 NO”…이런 나라가 있다

549 2024.02.0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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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성폭행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를 형기가 끝나도 무기한 수감시킬 수 있는 법안이 싱가포르에서 통과됐다.6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의회는 전날 ‘공공보호강화선고’(Sepp) 도입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Sepp는 살인미수, 과실치사, 성폭행,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중대한 성범죄·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21세 이상 범죄자 중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Sepp에 해당하는 범죄자는 5∼20년간 수감되며,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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