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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도 범인”···피해자들 “국가 책임 묻는 소송 추가 제기할 것”

268 2024.02.10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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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는법 서울고등법원은 6일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 유해성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이날 서울고법 민사9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1심은 ‘공무원이 당시 시행 중인 법을 따랐으므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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