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1심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을 두고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 등을 연구해온 교수들은 “앞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6일 학계에서는 “재판부가 ‘경영상 판단’이라는 주관적 개념을 폭넓게 인정해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전날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에서 “합병이 ‘경영상 판단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기각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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