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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가, 교차·상호 점유 재산 교환한다…정수센터와 파출소 등 맞교환

513 2024.01.25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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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기획재정부는 25일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토지와 건물 소유 주체가 국가와 지자체로 각각 다르거나 서로의 재산을 사용·대부 중인 교차·상호점유를 해소해 비용 부담 등을 없앨 수 있을 전망이다.이번 계약으로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 19필지(545억원)와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 10필지(29건, 544억원)이 교환돼 상반기 중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예정이다. 대상 국유재산은 중랑물재생센터·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인수 과정에서 부당이익을 얻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과징금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는 24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공정위는 2021년 12월 최 회장과 SK에 각각 과징금 8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SK는 2017년 1월 반도체 소재산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목적으로 LG가 보유한 실트론 주식을 51% 인수하고,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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