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자 노동계와 정부, 경영계 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환영, 경영계는 유감 입장을 밝혔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오후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고교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형기의 상·하한을 둔 장기와 단기로 나눠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사망했고 남겨진 유족들은 피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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