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좋아요 양승태의 ‘V’…인사 결재엔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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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좋아요 대법 비판 글 썼던 판사들 법원행정처, 보고서로 올려 양 전 대법원장 직접 결재“적법한 사법행정권 행사 보고서 자체도 위법 아냐”대법원장의 막강한 ‘인사권’은 사법농단 사건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매년 2월 이뤄지는 전국 법원 판사들의 대규모 전보인사와 각종 승진·선발성 인사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있어 판사들이 윗선 눈치를 보는 관료화 현상이 심해졌다는 것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에 법원 안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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