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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북한, 남북 경협 법적 근거도 지웠다…경제협력법·금광산특구법 폐기

309 2024.02.1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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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북한이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된 법안과 남북 간 경협 관련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특수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북한이 남북 합의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하거나 무효화를 선언한 적은 많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정식으로 폐기한 것은 이례적이다.북한 공식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7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 전원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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