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과도한 자유제한이라고 거듭 판단했다.서울고법 제3행정부(재판장 박영욱)는 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경찰의 통고처분을 취소했다.2심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 인근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를 금지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집시법 11조에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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