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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스토킹 가해자, 유죄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 부착

511 2024.01.2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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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팔로워 늘리기 경찰 수사를 받는 스토킹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판결 전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 부착한 첫 사례다.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했다.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개정안 통과 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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