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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한동훈, 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법원 “언론 비판 제한 신중히”

254 2024.02.02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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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올리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해운대 엘시티 부실 수사’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0-2부(재판장 김동현)는 1일 한 위원장이 전직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원고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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